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 직장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0.4.에 입사한 것이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월급여÷31일×28일).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6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해당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