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9.30.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9.24.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때는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에어컨 수리비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B사로 영업이 양도된 때는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A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의 근속기간과 합산되며, A사에서 퇴직금을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B사에서 퇴직하면,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1년분을 공제한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B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