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확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4.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와 평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자동연장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며,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채용 전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용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 및 가산세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