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희망퇴직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서류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 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고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17.6.1.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월 퇴사 시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8일을 사용하였고 퇴사일까지 나머지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12.22일), 오히려 12.22-5= 7.22일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유지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 때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2.5.1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은 2023.5.10.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