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어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단,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시간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1.이 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되어야 합리적인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여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20시간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08,44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