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계약서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5.~2022.5.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5월부터 9월급여에 1일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13일(18-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벌에 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을 10,000원으로 할 경우 (20시간+주휴 4시간)*365/12/7*10,000원= 1,042,857원(세전)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3. 네4.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4시간 이후 퇴근 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취업한 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