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이며,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부담금 납부금액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으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