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업무가 부득이하게 요구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출장업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