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도급사인 경우에는 도급사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여기서 12주 이내란 12주가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임부(임신 중인 자)와 산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를 말하며,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으로 청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로부터 8주이상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