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10시간*2일+주휴 3.2시간)*365/12/7*9,160원= 923,41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내 고정 초과근로수당 포함>> 유효합니다.2) 무단결근 발생시 임금 삭감의 내용>>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20%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퇴직 1개월 사전통보 외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 가능하다는 내용>> 유효합니다. 4) 퇴직시 인수인계가 안됐을 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유효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변상에 대한 내용>> 유효하나,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 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