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을 전제로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또한 수습기간과 같이 정식 채용된 자로서 학습능력 및 조직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때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불문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토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한 것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달 스케줄표에 의해 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스케줄표상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