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인바,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면 사측과 일정조율을 해야 할것입니다.3. 공휴일이 비번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모두 해야합니다.2.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가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업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일부가 합산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 B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으면, B업체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5.17.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17.부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으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접과정에서 전과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2월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때, 소급가입이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인건비 처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유/불리를 떠나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갱신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인 2월초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자에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주간, 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자가 늦춰졌더라도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