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너스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 비하등의 발언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급여가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은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7.31. 이후에 노사합의로 임금 인상분을 퇴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제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말하는 바, 법정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제수당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3. 시간외 근무 산정시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 6.3일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움).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