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세대상인 임금총액에서 간이세액표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기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약 1,718,877원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