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퇴한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568만원×12개월-0원-366만원)÷(12개월-1개월-11일÷30일)"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된 연봉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처분을 단계별로 하시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2개월 개근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없습니다.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