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직한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설사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14, 2015.02.1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에 15만원입니다.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네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이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한느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할 수도 있으나 이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하지 마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인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한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이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연봉을 14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시켰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통원치료를 하여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청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청을 상대로 임금 및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청과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 과정에서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해줄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