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을 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11+15)일입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11.까지 사용해야 하나,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90일(11+15+15+16+16+17)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은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반차는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퇴로 인해 1시간 40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1시간 40분에 대한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소급가입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단순히 급여가 압류된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