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매월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납)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3개월분 전액 지급되는게 맞나요?>> 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2. 중소기업법상 저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질문3.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는게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없도록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야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2번 둘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