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와이프분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하며,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대장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2. 네, 소정근로일 및 소정로시간을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3. 임금명세서상에는 총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시 해당 시간을 기재하고, 산정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2.10.1.이고, 이때부터 역일상 14일 이내인 10.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3일 근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위 사안의 경우 임금동결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한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배달라이더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하여 배달라이더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배달라이더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말하며, 52,605원으로 산정되었다 함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 6일 근무할 경우(토요일은 8시간 미만 근무) 해당 주의 시간을 6으로 나눈 시간에서 소수점을 버려서 나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60,12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