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체육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조출한 시간과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 근무 이력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경력을 회사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에 지급된 자격수당을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 및 선임비용과 관련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시 1주에 발생한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며, 09:00~21:00까지 근무할 시(휴게시간 1시간 가정) "8시간*기본급/209시간*1.5+2시간*기본급/209시간*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강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