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거 징계 이력을 참작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9월 중도 입사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직원의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에 직원의 사직처리를 요청한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직원의 아버지가 전달해 준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스케쥴표에 의해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교대제 패턴에 따라 근무일수가 정해지므로 주 6일제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상기 사유마다 제출할 서류는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9월 중도 입사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