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가항력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은 역일상 1개월이므로,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또한 사직통고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30만원을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 30만원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365일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1년(365일)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추가근무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8시간×1만원"으로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시 각각 80,000원씩(8시간×1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31.이 되며, 7.1.~7.30.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와같은 휴게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지급하는 근무형태가 주52시간제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탄력적근로시간에 따른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주 또는 분기 근태마감시 근무시간초과 발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근무계획,실근무코드와 다른 근무코드로 바꿨다가 근무시간이 여유있는주에 연장시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다른 여유있는 주에 이를 분배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