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주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 하지 않고 추후에 퇴직할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사이지 B사가 아니므로, B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은 DB형과는 달리,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하면 되며, 그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근기 68207-694, 1999.3.24),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 단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제제기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고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는 바,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5명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