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그 다음 주의 근로일과 대체하고 주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이 적법하게 사전 대체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네,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때는 법 위반이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기(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 네,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을 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므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이 2022.6.1. 이전이라면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제 연장/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미리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후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