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법조문은 오히려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해당 조문은 육아, 임신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는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인 2022.3.7.부터 6개월 이상인 날은 2022.9.6.부터 이므로 2022.9.7.이후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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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신청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수급했다면, 추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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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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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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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 두 군데 알바 110만원 4대 공제액 입니다2년 6개월 일하다 사직서 제출 후 알바아닌 오전 9~6시까지 일하다 한달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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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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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모바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항목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Annual base salary: KRW 30,000,000 ( Monthly KRW 2,500,000 ): It is comprehensive wagesystem that includes an average 12 hours of overtime work per week other than a fixed workinghour. Annual salary included whole of your annual compensation & benefit.이 경우 세전 세후 중 어떤 것인가요?>> 세전입니다. 즉, 세전 기준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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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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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2022.1.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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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없이 수습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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