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와 해당 손해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나열한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구두상으로 9월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고 해고하여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질문 2. 해고통지서는 별도로 작성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 3. 9월1일-9월10일까지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선 세금 공제를 모두 한후 정작 세금을 안낸것이라 심각합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그 밖의 근로자로서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려요>> 사용자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특정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산실수를 하였고, 그로 손해본 값어치만큼의 돈을 점장님께 현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합의한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고요. 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내용을 녹취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면, 추후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