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퇴사일에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병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발생합니다. 단, 격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내 커피숍에 가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취로요구에 응할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갱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5년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 근무하다 추가 근무를 수행 -> 시간당 0.5배 맞나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평일 근무하다 몇 시간이 지나야 1배가 추가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평일 근무하다 야간 근무 시(22~06) 추가 근무 시당 외에 야간 근무수당 0.5배 추가 맞나요?>> 네4. 주말 근무 시 (5일일하고 6일차에) 0.5로 시작부터 맞나요?>>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특정 업계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한 달의 주말 개수 + 공휴일 만큼 스케줄에 따라 휴무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요?>> 사업장 및 업무특성에 따라 휴무일수를 정해놓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스케쥴에 따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6. 5번과 같이 근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결국 평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7. 추가 근무 산정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근무 포함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