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한 때는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산한 때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2022.10.14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전출이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따라서 전적으로 볼 수 있는 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양해를 구하여 입사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연차휴가를 주는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