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9.16.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9.1.자(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자를 임의적으로 9.1.자로 하여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이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한, 합격 후 경력 누락 사실만으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해당 사실을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기재한 때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9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노동부 예규 328호(1997.5.13.)'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지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4.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300만원+300만원)/90일= 100,000원이며, "100,000원*30일*365일/365일= 3,000,00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사'란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하며, 통상 20~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사로 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기업에서 관계사로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관계사)의 취업규칙 등에 원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원기업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의 원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관계사에 입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