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고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므로 9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제안에 응하신 후 구체적인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12개월= 28,656,144원(세전)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12개월= 26,745,7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처리 한 후 B회사로 적을 옮기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B회사에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하시거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을 전제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