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인 경우 이미 사용자와 7.3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 위해 사용자와 협상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월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계산한 것일 수 있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됐거나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일정기간 법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실질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1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2022.10.5.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0.4.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2.10.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2022.10.6.퇴사)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