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2. 2020.4.6.~2020.12.31.: 2021.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 11일 발생(15일×270일÷365일).3.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5. 합계: 5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일에근로한 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법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 해야할경우 어떤법에의한 근거해서인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업종 및 근로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