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고, 종전의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통상시급의 차이를 둔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사용자가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20시부터 실제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18시부터 20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박비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8시간 근로에서 4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4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