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새로 진정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리시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4.5시간씩 3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달리 식사시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나, 1)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환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퇴사 시점에서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사업주확인서(30일 이상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즉, 9.1.~9.30.까지 개근한 때는 10.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0.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10월 20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곤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더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며 이 때, 무작정 도전하기 보다는 미리 진로를 탐색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국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인 감원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함), 토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