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또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26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급여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4.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간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근로자가 요청하여 승인한 때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예외 신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는 휴직신고하여야 하며, 임금의 지급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시 이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산정방법 및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사용자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