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61,711원(100,000원-1,914,440원*0.02)을 합한 1,841,577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점이 작년 10월인 경우에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