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법이 바뀐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만약 정상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날 통상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취지상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돌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9.20.자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20.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해고를 할지, 계속 근로하게 할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1.~2022.7.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식대 및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줄이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나,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전,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명령/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니 연금으로 납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