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 중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조기 퇴사한 때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건비 처리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함이며,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하기 위함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싫으시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되,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 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3.~2022.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1.3.에 이미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까지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