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바, 연차휴가산정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7월 중도 입사한 때에도 7월 급여지급일에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8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1.~5.17.까지의 급여는 "월급여÷31일×17일"로 산정하며, 2.18.~2.28.까지의 급여는 "월급여÷28일×1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므로 상기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 몇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에서도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되므로, 1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집중소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해당 제도에 따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합니다. 이 때 토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