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는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받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네,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입하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ʻ월ʼ로 환산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 및 교육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네,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표준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나, 연봉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 등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하는 교원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한 때는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 중 그 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차 사용시 제외되므로 08:30~12:30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끝난 후 13:30분에 출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