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대상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2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 전에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8.12.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4.5.~8.12.)÷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병가 기간 중에 임금은 "기본급×6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기본급과 구분된 보육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8월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나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잘못하여 고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월급여의 90%를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했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