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회사에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연락하여 팩스로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단련비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추석전날,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통상시급*8시간*3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 또한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이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의2제1항).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통장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