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주 5일 근무제일 경우), 3개월 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4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한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를 월~토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네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0시간*4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626,813(세전)- 세후금액: 약 2,327,453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네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휴무/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7일 일하게 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