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 일용직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하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장실 및 입주 전 청소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네,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실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책정이 어렵습니다. 즉,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일(1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월급여액에서 0.8%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