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월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가 있는 것이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일급형태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상용근로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수당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육수당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소정근로일에 사용한 무급휴가일)-주휴일 2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외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1부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 다녔다가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더라도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공제되는 보험료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건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