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종전회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요구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2. 1주 14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1주 13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3시간×4.345주×9,160원= 517,4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합니다.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사용자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무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발병한 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의 조항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동영상을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