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6시간 한 경우, 6시간×1.5= 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월급여×70%가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연장자이거나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 계산 기간 맞나요?>> 네2- 지급은 언제인가요?>>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3 -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4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2.7.25.입니다.5 - 21.7.5~22.7.4까지 만근 시 22.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6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3.7.25.입니다.7 - 22.7.5~23.7.4까지 만근 시 23.7.5 연차 16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8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4.7.25.입니다.9 - 23.7.5~23.7.29- 23.7.5~24.7.4까지 다니지 않았으므로 발생 연차 없음.>> 네10 - 7번에서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 23.7.29까지 미사용시 지급은 언제?>> 2023.7.2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