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어떤 제재,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7.31.자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수리 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7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2. 7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23.~2022.11.22.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1.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23. 이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공개채용 절차 등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로 인해 3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12~21시까지 근무한 때는(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정상 퇴근하되, 3시간분은 임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퇴사한 후 재입사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기간이 휴직기간이어서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급여 인정일에 주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이사한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