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면 급여산정 방식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줄표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할지는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소급해서 적용한 관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이라면, "연장근로시간×1.5×230,000윈÷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전의 근로조건도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도로 갖추어야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승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가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퇴직예정자라 할지라도 그 징계가 정당한 이상 감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