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공단 직원의 말처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 등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8.1.~2027.9.2.-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6.8.1.~2027.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8.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합계: 90일(2) 2022.8.1.~2027.4.14.-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6.8.1.~2027.4.14.: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합계: 73일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당해년도 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휴가는 매년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다음 날 1.1에 발생하나, 1.1.에 퇴사한 때는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1.2.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입/퇴사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직원과 계속근로한 때는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고 특정일까지 근로하도록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직을 권유할만한 회사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퇴사일 변경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9시간*8,720원=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최소한 1,822,480원*0.9= 1,640,232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퇴사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한 30일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일*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