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책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여/230.285시간*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상기 명시된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898,000/182.49*1시간*1.5= 15,60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처리해야 합니다.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목,금,월,화요일,주휴일)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끝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민연급은 60세 이상은 신고안된다고 EDI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네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8%),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12.27%)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합니다. 월보수액이 많을 수록 각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보다 적게 연차휴가 부여 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딱 1년이 되는날(7월31일) 다니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8.1.에 입사한 때는 올해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